[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은 11월 9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관리 실태와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재원 확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장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9월 말 기준 도내 택지개발지구의 미매각 공공시설용지가 18개 지구, 70개소에 달하며, 공공주택지구까지 포함하면 총 28개 지구, 96개소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약 50만㎡ 규모에 달하는 상당한 면적이다.
장 의원은 공공청사, 학교 등 공공시설용지의 지정매입자가 매입을 포기하거나 지연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장기간 매각되지 않는 부지의 근본적인 원인과 관리 실태를 철저히 따져 물었다. 특히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5조에 따라 준공 후 2년이 지나도록 당초 용도로 매각될 전망이 없는 공공시설용지는 사업시행자가 시·군에 용도변경을 요청하도록 규정된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부지들을 언제까지 매각을 미룰 것인가”라고 물으며, 경기도가 시·군 및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조정하여 용도변경과 실질적인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려운 경기도의 재정 여건 속에서 공공자산을 장기간 미활용 상태로 두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매각 가능한 부지는 신속히 처분하여 사업시행자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유지관리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매각 전까지는 임시주차장이나 주민편의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한편, 장 의원은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문제도 제기했다. GH의 당기순이익 감소로 인해 2026년 도민환원기금 배당금이 당초 216억원에서 106억원으로 약 51%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GH의 경영성과에 따라 기금 조성액이 크게 변동되는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가 GH 이익배당금 외에도 기금운용 수익금, 특별회계 전입금, 개발이익 등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어 “GH의 재무상황과 배당금 전망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한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중장기 재원관리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에 이은선 도시개발국장은 안정적인 도민환원기금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장기 미매각용지 문제는 전수조사와 정책연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매각과 주민 활용이라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가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미매각용지를 해소하고, 도민환원기금 역시 안정적으로 조성하여 인근 원도심 주민들도 개발이익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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