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태익 의원이 경기도 복지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와 예측 가능한 재정 운영을 촉구했다.
권태익 의원은 지난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히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의 추진 지연 상황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사업은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모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1월이 되도록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권 의원은 "사업 추진을 위해 의회에서 위탁 동의안을 처리하고 예산까지 확보했는데, 왜 아직도 사업이 본격화되지 않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충분한 준비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이 사업에 약 5억 3천만원의 국비가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사업 지연으로 인해 당초 계획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장애인 취업박람회 사업의 예산 편성 문제를 두고도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의회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할 당시 집행부는 다음 연도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으나, 2027년도 예산안 검토 과정에서 관련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권 의원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놓고 불과 몇 개월 만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민간위탁 동의와 예산 편성은 충분한 검토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사업 등 주요 업무보고에 포함된 사업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제외된 점을 언급하며, 주요 복지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사업 일몰 과정에서 종사자의 인건비와 고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 수행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및 현장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권태익 의원은 "복지사업은 계획을 세우는 것만큼 약속한 사업을 책임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는 예산 편성부터 집행, 사업 종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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