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이 경기도의 복지예산 삭감과 시군 재정 부담 증가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복지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해 온 신규 복지사업의 축소 및 일몰 결정, 그리고 도비 보조율 조정으로 인한 시군 재정 압박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국 의원은 2025년과 2026년 추진 예정이던 신규 복지사업 상당수를 줄이거나 종료하면서도 2027년에는 또 다른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기도의 예산 편성 방향에 의문을 표했다.
극저신용대출 사업의 부실한 운영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총대출액 1374억원 중 상환액은 156억원으로, 상환율이 11.3%에 불과했다. 미상환 채권은 1218억원에 달했으며, 696억원의 대손충당금이 설정된 상황에서 채권 관리의 적정성과 향후 회수 계획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국 의원은 "서민의 마지막 금융안전망이라며 시작한 사업을 1년도 되지 않아 재정 악화를 이유로 일몰시키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인지 묻고 싶다"며 "사업 시작만큼 사후 관리와 지속 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통합돌봄 사업의 축소 및 일몰 문제도 제기됐다. 누구나돌봄, 통합돌봄 시범사업, 통합돌봄 민간지원사업 등 기존 사업의 추진 실적을 언급하며 사업 종료에 따른 대체 서비스와 지원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었는지 따져 물었다.
그는 "시범사업 성과가 확인되었다면 이를 어떻게 확대하고 기존 이용자의 서비스 공백을 방지할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예산 절감만을 이유로 복지사업을 일률적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도비 보조율 조정에 따른 시군 재정 부담 증가 문제도 심각하게 다뤄졌다. 2027년도 지방보조금 심의자료에 따르면, 다수의 사업에서 도비와 시군비 부담 비율이 변경되고 있었다. 복지국 소관 도비 보조율 변경 대상 43개 사업 중 시군 의견 수렴은 12개 사업에 불과했다.
국 의원은 특히 의정부시의 경우 도비 보조율 조정으로 상당한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경기도의 재정이 어렵다고 부담을 시군에 떠넘긴다면 결국 지역 복지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국 의원은 "복지예산은 도민의 생계와 일상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경기도는 사업 일몰과 보조율 조정에 앞서 충분한 성과 분석과 시군 협의를 거쳐야 하며,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복지의 책임까지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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