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이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성과가 입증된 농정사업이 다음 연도 예산에서 사라지는 '일몰' 가능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현장의 농업인들이 정책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성과와 예산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의원은 “앞에서는 사업의 성과를 보고하면서 뒤에서는 해당 사업의 예산을 없애는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성과는 업무보고에 남기고 사업은 예산에서 사라지는 일은 농업인들의 정책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137억 원을 투입해 476억 원의 매출 성과를 거둔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의 경우, 2027년도 예산안에 동일 명칭 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다. 이는 분명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속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김 의원은 재정적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성과가 검증된 사업과 농업인에게 필수적인 사업은 더욱 세심하게 선별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복 사업 정리는 필요하지만, 일률적인 사업 일몰은 정책의 연속성과 재정 운영의 합리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김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 이후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한국농어촌공사와의 논의를 바탕으로 경기도, 시·군, 농어촌공사가 협력해 필지별 경작 현황과 농업용수 공급 상태를 연계하는 ‘경기도형 농지 종합관리 DB’ 구축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폭설 피해를 입은 화훼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도 주문했다. 시설 복구 후에도 소득 발생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정책 자금이나 융자 상환 부담을 일정 기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산 분야의 안전과 정책 연계성도 짚었다. 김 의원은 미세플라스틱을 넘어 나노플라스틱까지 장기적인 조사 및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아직 위해성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더라도 도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래어종 수매 사업 등 해양·내수면 관련 사업의 일몰 가능성을 언급하며, 토종생물 연구와 함께 외래어종 관리 사업이 축소될 경우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 조정 시 개별 사업뿐만 아니라 서로 연결된 사업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히 문제점을 찾는 자리가 아니라 정책이 제대로 연결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임을 강조하며, 농업·수산 정책이 일회성 성과로 끝나지 않고 현장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예산과 사업의 연결성을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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