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최경순 의원이 9일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 미반영 경위를 따져 물으며 위기가구 지원 공백 차단을 위한 예산 복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질의에 앞서 지난 11월 4일 대집행부질문 일문일답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내년 1월 경기도 돌봄정책 전반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답변한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 복지정책의 근간인 돌봄사업은 종합적인 방향 발표 후 조정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군과 이용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예산부터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은 2024년 98.5%, 2025년 97.8%에 달하는 높은 집행률을 기록했고 성과지표 달성률 또한 103%로 목표치를 웃돌았다.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56억원이 편성된 이 사업에 대해 복지국은 내년도 예산으로 20억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조정실이 국가 긴급복지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최 의원은 두 사업의 소득 기준과 지원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복 판단 근거 자료를 요청했다. 그는 경기도 1425만 도민의 복지 정책을 책임지는 복지국장이 사업의 필요성을 근거로 재검토를 요구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국가 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온 경기도형 긴급복지 예산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관련 문제도 지적했다. 보호작업장 훈련 장애인이 근로 장애인으로 전환 시 오히려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문제점을 짚으며,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예산 확보와 보호작업장 근로 장애인의 기본수당 도입 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감액된 마케팅 예산을 복원하고, 보호작업장 종사자가 일감 확보까지 맡고 있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복지국이 경제실과 협의해 공공기관 및 지역 기업으로부터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고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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