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석주 의원이 67억 원을 투입해 설치한 상수도 원격검침기의 잦은 고장과 낮은 수신율 문제에 대해 사업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와 수사의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11월 9일 열린 AI반도체환경위원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21년 옛 광주시가 67억 7300만 원을 들여 설치한 원격검침기 3만 3198대 중 30~40%가 작동 불량 상태임을 지적했다. 일부 고장 기기는 계량기만 기계식으로 교체해 검침원이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올해에도 원격검침기 교체 및 유지보수에 18억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해 문제가 제기된 이후 고장 상황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동현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초기 사업 당시 업체 검증이 부족했고, 습기가 많은 설치 환경에서 고장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현재 원격검침 수신율은 약 64.5% 수준이며, 수신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은 검침원이 직접 방문해 사용량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습기가 많은 설치 환경은 도입 당시에도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부분이라며, 설치 환경을 고려한 제품 성능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원격검침기의 내구연한은 약 8년임에도 무상보증 기간이 2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기 고장에 따른 제조사의 책임을 묻는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도 질타했다.
그는 제품 선정부터 계약, 검수, 하자 처리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한 특정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고장으로 인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사의뢰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원격검침 수신 불량 시 현장 검침으로 수도 요금을 대체 부과하는 구조적 허점을 지적하며, 수도 사용량 확인 및 요금 부과의 정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수십억 원을 들여 설치한 검침기가 잦은 고장으로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까지 발생시키는 상황은 결코 좌시할 일이 아니다”라며, “고장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제품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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