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경기도 도시개발국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주테크노밸리 훼손지 복구사업의 지연과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유 의원은 11월 9일 열린 감사에서 사업 지연의 명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구체적인 복구사업 완료 일정을 제시할 것을 경기도에 요구했다.
양주테크노밸리 사업은 2021년 7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이후 3년이 지난 2024년 6월이 되어서야 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뤄졌으며, 실시계획인가 신청은 2025년 12월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이처럼 주요 행정 절차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된 배경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훼손지 복구사업비가 당초 41억원에서 현재 약 68억원으로 27억원이나 증가한 점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됐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사업비 증가는 조성 원가를 3.3㎡당 약 7만원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의원은 사업이 더 지연될 경우 비용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늘어난 복구사업비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 유치 및 분양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체 45필지 중 현재 6필지만 분양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비용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손실보상협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유 의원은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감정평가 및 보상업무 담당 인력을 확충하고 현지 전담기구를 운영하는 등 보상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유 의원은 광명유통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학온지구 중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현재 검토 중인 지구단위계획 변경에서 용적률과 층수가 어떤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올해 말 변경 신청 및 내년 상반기 승인이라는 추진 일정이 차질 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하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승인 시기를 앞당기는 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학온지구 중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 수와 재정투자심사 기준 등을 이유로 반대해 온 교육청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며, 향후 개발계획과 입주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 신설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와 교육청의 지속적인 협의를 요청하는 한편, 2031년 준공을 목표로 2022세대 규모의 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도 추진 중인 점을 언급하며 해당 사업으로 인한 학생 발생 수요와 인근 중학교의 노후화, 신규 입주민의 교육 수요를 함께 살펴 중학교 신설 방안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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