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임용민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제5회 제2차 정례회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의 자랑인 '해금 골드키위' 품종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농업기술원에 강력히 촉구했다.
해금 골드키위는 농업기술원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지역 대표 고부가가치 품종이다. 오랜 노력 끝에 농가와 생산자 법인의 헌신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그러나 2013년 농업기술원이 등록한 이 품종의 상표권이 2023년 갱신되지 않으면서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의 불씨가 지펴졌다. 농업기술원의 상표권 갱신 중단 이후, 생산자 법인이 해당 상표를 새롭게 등록하자 이에 대해 농업기술원이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비화된 것이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공공 예산으로 개발된 소중한 품종인 만큼, 묘목 생산과 보급은 물론이고 품질 관리, 유통, 그리고 상표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책임 있는 관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질타하며, 상표권 갱신이 중단된 경위와 무효심판 청구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농업기술원에 요구했다.
김동관 농업기술원장 직무대리는 특정 법인 외 다른 농가들의 상표 활용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상표권 관리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임 의원은 “상표권의 유효성은 법원의 판단에 맡길 문제이지만, 행정기관의 책임은 그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만약 같은 이름으로 품질이 다른 상품이 혼재되어 유통된다면, 그동안 해금 골드키위가 쌓아온 브랜드 가치와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임 의원은 묘목의 자가증식 및 보급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엄격한 품질 관리 체계를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생산자 법인과 개별 농가들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공동 출하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농가와 행정기관이 서로 법적 분쟁이라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된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 사태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공공 연구개발 사업에서는 품종 보호와 상표 관리 등 사후 관리 책임을 더욱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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