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한 이후에야 판로를 찾고 소비를 촉진하는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공급 과잉을 사전에 예측하고 농가의 경영 위기까지 관리하는 수급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9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 의원은 한때 고소득 작목으로 주목받았던 샤인머스캣의 가격 급락 사례를 제시하며 현행 수급 관리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샤인머스캣 2㎏의 평균 도매가격은 2021년 9월 2만4639원에서 2026년 10월 상순 6039원으로 무려 4분의 1 수준까지 폭락했다. 이는 재배 면적 확대와 공급 과잉이 이어질 경우 고소득 작목도 한순간에 농가의 경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다.
특히 경기도가 주요 품목의 도매시장 가격과 거래량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하락이나 공급 과잉 발생 시 출하 조절, 가공, 수출 등으로 연결되는 대응 실적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최 의원은 재배 면적, 생산량, 출하량, 가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급 과잉 가능성이 나타나는 단계부터 경보를 울리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성과 판단 기준의 변화도 요구했다. 도매 가격이나 판매액, 수출액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유통 비용을 제외한 농업인의 실제 손에 남는 '농가 실질수취가격'을 주요 지표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판매량과 수출액이 늘어도 농가에 돌아가는 소득이 줄어든다면 좋은 정책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며 “주요 품목부터 생산비 대비 농가 실질수취가격 수준을 파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7년부터 추진될 예정인 광역 농산물 수급관리체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역할 수행을 주문했다. 배, 마늘, 양파뿐만 아니라 샤인머스캣, 토마토, 대파 등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까지 관리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가격 급락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출하 조절 및 판로 분산으로 연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선제적 대응에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며 향후 수급관리체계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년농업인 정책에 대해서는 창업 지원과 더불어 '버틸 수 있는 경영 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과수·시설 농업과 같이 초기 투자비가 큰 품목은 가격 하락 장기화 시 대출 상환과 경영 부담이 동시에 커질 수 있으므로, 위험 품목의 수급 전망 및 예상 수익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경영 위기 발생 시 신속한 금융·경영 회생 상담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 의원은 마지막으로 “농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생산하고 많이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어 적정한 소득을 얻고 다음 해에도 농사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라며 2027년 광역 농산물 수급관리체계가 조사·분석에 머무르지 않고 사전 수급 관리부터 농가 소득 및 경영 회복까지 책임지는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하게 설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