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학생들이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보호자의 동의 절차 때문에 도움받기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위센터 상담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은 9일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위센터 상담 신청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행 위센터 상담 신청 시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학생들의 도움 요청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가정 내 갈등이나 학대, 방임 등 보호자와의 관계 자체가 어려움의 원인인 경우, 상담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학생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관련 문제점을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현재 상담 유형이나 학생의 연령, 위기 상황에 따라 동의 절차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밝혔다.
김 의원은 초기 상담과 개인정보 처리, 전문 치료 연계 등 상담 단계별로 요구되는 동의 절차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만 14세 이상 학생이 스스로 초기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호자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하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부모나 학교에 알리지 못하고 상담을 먼저 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상담 공백 가능성을 제기했다.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이 같은 상황이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며 관련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어려운 순간에 필요한 때 직접 초기 상담이라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대면 상담 신청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상담 접근 방안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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