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이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이 조리종사자의 작업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9일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급식종사자 폐암 1차 검진 결과,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 소견을 받은 인원이 총 60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검진을 통한 질환 조기 발견도 중요하지만,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노출 자체를 줄이는 예방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역시 급식실 공기질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2025년 하반기 환기시설 개선 학교 성능평가에서 서울지역 평가대상 32개교 중 24개교가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당 평가 결과를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조리종사자 건강을 담당하는 부서와 환기시설을 관리하는 부서 간 긴밀한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욱이 환기시설 개선 공사 전후 유해물질 농도를 비교 측정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별도의 비교 자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현재 조리실이 공기질 측정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내년 관련 정책연구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환기시설 설치 여부나 성능만으로 사업 효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작업 조건, 즉 조리기구 종류와 작업자의 위치 등을 고려해 유해물질 노출 감소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실시간 공기질 모니터링과 추가적인 저감 방안에 대해서도 효과를 우선 검증한 뒤, 필요한 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현우 의원은 “환기시설 개선 학교에서 유해물질 노출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측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또한, 평생진로교육국과 교육행정국이 협력해 측정 결과를 시설 개선 및 보완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조리종사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예방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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