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김현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을 희망할 경우,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피해 학생의 어려움에 주목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3일 정근식 교육감을 대상으로 ‘야차룰’과 같은 신종 학교폭력 유형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과 피해 학생 보호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감사에서도 김 의원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와 피해 학생이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의 절차상 차이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평생진로교육국장은 가해 학생의 경우 조치 결과에 따라 전학이 이루어지지만, 피해 학생의 경우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별도로 전학 조치를 하는 형태는 없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가해 학생이 기존 학교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피해 학생이 겪을 심리적 고통을 지적했다. 그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는 별개로 피해 학생의 의사와 심리적 상황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피해 학생이 심리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경우, 학교 내 관련 협의회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개별 사안은 복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가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피해 학생이 진심으로 전학을 원할 경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책임감을 가지고 전학을 지원할 수 있는 절차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현행 전학 지원 방안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건의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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