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위원장이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대규모 예산 불용 문제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 해소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6일 진행된 감사에서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예산 운용 실태를 문제 삼았다. 그는 "2025년 예산을 전년보다 증액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100억원 이상 발생하는 등 매년 비슷한 규모의 불용액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확한 대상자 수와 신청률 등 변수를 고려한 정밀한 예산 추계가 필요하다. 그래야 한정된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현황을 짚으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고양시와 성남시 등 4개 시군이 아직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부천시와 남양주시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미참여 상태인 고양과 성남 지역의 약 6만 5천 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해당 지역 청소년들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편의점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및 소외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도 함께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대형 편의점 브랜드 위주로 한정된 오프라인 판매처로 인해 발생하는 일부 시군 청소년들의 접근성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향후 인프라 개선 및 보완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오늘 제기된 청년 및 청소년 지원 사업의 미비점들은 도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라며, "집행부는 지적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촘촘한 복지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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