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위기청소년 및 청년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지원 기록이 아닌, 실제 당사자가 도움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6일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위기청소년 보호체계와 청년 지원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지원했다는 기록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을 받았는지를 행정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쉼터가 없는 지역에서 밤늦게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청소년 사례를 언급하며 긴급보호 체계의 공백을 짚었다. 현장 안전 확인부터 이동과 동행, 임시 보호, 실제 입소 확인까지 단계별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자립지원관의 인력 공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담당자 이직 후 후임자가 지원 대상 청소년과 처음 접촉하기까지 걸린 기간, 그리고 담당자 공석 기간 동안 지원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집행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안은 2027년도 예산안 심의 전까지 검토 결과를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청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반복 수혜자와 미수혜자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온라인 신청에서는 여러 번 지원받은 사람이 먼저 신청을 마치고 한 번도 혜택받지 못한 청년은 계속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개선도 요구 사항으로 제시됐다. 상반기에 예산이 소진되어 하반기에 시험을 치르는 청년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하며, 장기 구직자 등 지원 필요성이 큰 청년에게는 예외 기준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년 참여형 주민참여예산 제안 15건 중 9건이 심사 과정에서 제외된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같은 이름의 사업이 있다고 해서 청년이 제기한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제안을 제외하기에 앞서 보완할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 참여의 성과는 제안 건수가 아니라 무엇이 달라졌는지로 설명돼야 한다"며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가 행정의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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