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공동주택 입주민 간 주민공동시설 및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은 11월 6일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도시주택실 공동주택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 276단지 중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 피트니스 등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이 중단된 곳은 32곳에 달했다. 또한 14곳은 폐쇄되었고, 8곳은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운영 중단 및 폐쇄의 주요 원인으로는 운영 준비 및 입주민 의사결정 지연이 17단지로 가장 많았으며, 이용 수요 부족이 13단지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시공 하자·보수 및 시설 미비 7단지, 운영비 부담·운영 인력 부족 4단지, 안전 관련 사유 4단지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서는 주민공동시설 관련 지적사항이 69건에 달했다. 시설 위탁업체 선정 문제, 장기수선충당금의 부적정 사용, 운영비 한도 초과 집행 및 회계 처리 오류, 영리 목적의 외부 임대, 안전관리계획 수립 미비 등이 주요 지적 내용이었다.
최근 3년간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도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총 3664단지에 5만 3975개의 충전시설이 설치되었으나, 이 중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설치된 경우는 2만 532건으로 전체의 38%에 불과했다. 지하 공간 설치가 2만 9363개, 건물 외 설치가 2만 2683개, 지상 건물 내 설치가 1929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충전시설 설치·교체·이전·철거와 관련된 민원은 1040건이 접수되었다. 지영일 의원은 “입주 촉진을 위해 구축된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 운영·유지 비용 부담 및 사용 이견으로 중단·폐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갈등 예방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주민공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4년 인천 계양구 전기차 화재 사건을 언급하며, “입주민 간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우려와 갈등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충전시설 설치 대비 소방시설 구축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 의원은 경기도가 충전시설 설치 권고안 마련과 소방시설 구축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 의원은 경기도 자체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유명무실한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위원회는 조정 실적이 0건이며, 2024년 1월 위원 임기 만료 후 현재까지 재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지 의원은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갈등 및 분쟁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경기도가 입주민 간 분쟁 및 갈등의 주요 사례에 대해 사전 예방이 가능하도록 관리운영 지침 및 규정을 검토하고, 광역 단위의 지원 체계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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