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신안군이 민선 7·8기 군정에서 추진된 주요 사업 4건과 관련하여 전임 신안군수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군정 운영의 투명성과 군민의 재산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고발 대상은 지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사업, 명품 팽나무길 조성 등 기증수목 사업, 사계절 꽃피는 1섬 1정원화 사업이다.
신안군은 관련 자료 검토 과정에서 사업 추진 절차, 예산 집행, 수목 평가액 적정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수사기관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지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관련, 지도읍 사유지 107필지와 신의면 군유지 1필지 교환 과정에서 공유재산 교환의 적정성과 군 재정에 미친 영향이다. 특히 해당 군유지 태양광 발전 임대를 통해 향후 20년간 약 50억원 수익 추산이 가능했다는 점에 대한 조사 요청이 포함됐다.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사업과 관련해서는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공개입찰 등 계약 절차 적정성, 총사업비 40억원 중 27억 3000만원 선급금 지급 경위 및 규정 준수 여부가 조사 대상이다.
명품 팽나무길 조성 등 기증수목 사업에서는 167만여 주의 수목 기증 과정에서 발생한 굴취·운송비 등 부대비용으로 군비 429억원이 집행된 경위와 계약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수목 평가액 1173억원의 산정 기준과 기증사례금 234억원의 지급 기준 및 집행 내역에 대한 조사도 포함됐다.
사계절 꽃피는 1섬 1정원화 사업은 정원수협동조합과 추진한 399억원 규모 계약과 관련해 건당 5000만원 이하로 총 939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관련 계약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뤄진 관련 지시와 행정절차의 적법성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신안군은 이번 고발이 전임 군정의 정책이나 성과를 부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기된 의혹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규명을 통해 군민의 재산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군정 운영의 기본은 군민에 대한 책임과 행정의 공정성”이라며 “과거에 추진된 사업이라도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밝혔다.
신안군은 수사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관련 절차에 협조할 계획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법적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주요 사업 계약 및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점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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