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북도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제439회 정례회에서 보건복지국 등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일하는 밥퍼’ 사업의 심각한 관리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의원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 미흡한 정산 처리, 전반적인 관리 소홀 등을 강도 높게 질책하며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오창근 의원은 사업 추진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련 규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가 너무 많다. 이는 충북도 행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을 담당했던 실·국장을 거론하며 “무책임한 행정은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훼손한다”고 꼬집었다.
허철 의원 역시 “도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제출된 자료만 보더라도 사업 관리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알 수 있다”며 질타를 이어갔다. 조성룡 의원은 상품권 대리 수령 등 납득하기 어려운 사례와 함께, 보관되어야 할 증빙자료가 분실되어 제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관리 부실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사업 관리 부실로 인한 도정 신뢰도 하락과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김성우 의원은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에 대한 임금 지급 계획을 보고하라”며 최종 관리 감독기관인 도의 책임을 물었다. 이태훈 의원은 “어르신들은 도를 믿고 일했지만 결국 피해는 어르신들이 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민이 도정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도정 불신을 우려했다.
한편, 하정애 의원은 매년 진행되는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예방접종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종류가 많은 만큼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고려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권오규 위원장은 “발생한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진행될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추진을 통해 도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줄 것을 주문했다. 복지문화위원회는 12일까지 문화체육관광국 등 6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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