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북도의회 과학경제위원회는 제439회 정례회에서 진행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투자유치국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임동현 위원장은 감사 시작에 앞서 "발표되는 투자 금액이 곧 성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협약 실적의 구체적인 근거와 보조금의 사후 관리, 그리고 사업 일정 및 예산 준수 여부를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윤재 의원은 위탁비 정산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위탁비 조정이 가능한 계약 조항이 있었음에도 1년간 수탁사에 공식적인 협의를 요청하지 않아 위탁비가 그대로 지급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청주오스코 초과 수입 10억원 중 사회공헌 환원액이 11%에 불과하다는 점을 꼬집으며, 2027년분 위탁비 협의와 초과 수입 환원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경영 악화로 인해 보조금을 전액 환수한 기업이 네 곳에 달한다는 사실에 대해 양순경 의원은 당초 심사 과정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특히 6억 5000만원의 환수금이 이중으로 부과되었음에도 결산 시점까지 이를 파악하지 못한 점을 비판하며, 재무 건전성 심사를 강화하고 반기별 이행 점검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오송 화장품산업단지의 착공 및 준공 시기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 보고에서 여섯 차례나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 사유가 단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은 이숙애 의원의 질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일정 변경 사유를 명확히 명시하고, 입주 희망 기업과의 협약 체결 등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재명 의원은 청주오스코 수탁사의 11건 위반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가 '지도 감독 강화'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리 감독 부실을 질타했다. 또한, 운영사의 자사 행사 성수기 편중 운영과 46건의 전시 행사 중 바이오 관련 행사가 단 1건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어, 운영 방식 확정 전 성과 평가와 원가 분석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재화 의원은 착공하지 않은 기업까지 이행 실적으로 집계하여 이행률 100%라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착공 기준에 따른 이행률 산정, 협약액·실투자액·실고용을 함께 표기할 것, 그리고 신규 유치 기업과 기존 기업의 증설을 구분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정재우 의원은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 사업자의 역량 판단이 불과 몇 달 만에 번복되었고, 금융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홍보에 나섰던 사업 대응의 실기를 지적했다.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도가 신속하게 판단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임동현 위원장은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기관 차원의 이행 계획을 명확히 관리하고, 즉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관계 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여 조치 기한을 명확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그 결과를 2027년도 사업 및 예산, 그리고 성과 지표에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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