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고양특례시가 지난 5일 2026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40건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주요 정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정책실명제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실명제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과 관련 책임자를 시민에게 알리는 제도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시민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 50억원 이상 의존재원 투입 사업, 20억원 이상 자체재원 투자 사업, 1억원 이상 주요 연구용역 사업, 그리고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 관련 사업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각 부서가 제출한 2026년 대상사업안을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시민 생활과 밀접하거나 높은 관심을 받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총 40건의 사업이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및 증진 관련 사항,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복지드림센터 건립사업, 토당제1근린공원 조성사업, 제5차 고양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고양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등이 포함되었다.
고양시는 이번에 선정된 40개 사업의 추진 배경, 사업 개요, 담당 부서 및 책임자 정보를 시 누리집의 ‘정책실명제’ 게시판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시민들이 주요 정책의 진행 상황과 담당자를 쉽게 파악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더불어 시는 시민들의 정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 창구를 시 누리집에 운영 중이다. 시민들은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관심 있는 사업의 공개를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실명제를 운영할 것"이라며,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신뢰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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