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이 한강버스 사업에 투입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자금 회수 가능성과 추가 부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SH의 최우선 과제는 시민 주거안정임을 강조했다. 노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오세훈 시장의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남기지 않겠다'는 시정연설을 언급하며, 한강버스 사업에 1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부담한 SH의 의사결정 근거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한강버스 운영법인은 설립 당시 SH가 51억 원, 민간사업자인 이크루즈가 49억 원을 각각 출자하며 시작됐다. 하지만 이후 자금 조달 계획에는 은행 차입금 500억 원과 SH의 대여금 1,090억 원이 포함되면서, 추가 자금 부담이 SH에 집중되는 구조가 되었다는 것이 노 의원의 지적이다.
SH가 제출한 보고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으로 한강버스 운영법인이 상환해야 할 총 부채는 보유 자산을 약 61억 원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매출 추세를 감안할 때 은행 차입금은 2037년경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SH가 대여한 1,090억 원 중 201억 6천만 원은 미상환 상태로 남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노 의원은 "확정된 손실은 아니지만, SH가 빌려준 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SH 스스로 제출한 보고자료에 제시되어 있다"며, "한강버스 운영법인이 흑자를 내는 것과 SH가 빌려준 돈을 모두 회수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여금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노 의원은 "대여금을 주식으로 바꾸면 한강버스 운영법인의 이자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SH는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권리를 잃고 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며, "이는 SH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검증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노 의원은 SH의 추가 자금 부담 한도와 구체적인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고, 민간사업자가 실질적인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SH에 요구했다. 더불어, 미상환 예상액 201억 6천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회수 계획과 대여금의 주식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면밀한 검증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노성철 의원은 마지막으로 "SH는 시장의 역점 사업을 위해 끝없이 자금을 지원하는 공기업이 아니다"라며, "한강버스 사업에 얼마의 자금이 투입되었고, SH가 얼마를 더 부담해야 하며, 언제쯤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오세훈 시장과 SH는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SH의 존재 이유가 시민의 주거안정에 있음을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로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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