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수도권의 식수원을 지켜온 남양주시가 중첩된 규제로 인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현미 경기도의원은 11월 2일 팔당댐 일원에서 열린 ‘지방우대지수 불합리한 권역 지정 개선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남양주시 관계자와 시민 50여 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산정 기준 개선과 함께, 수도권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남양주시의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 및 지원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정 의원은 “남양주는 수십 년간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겹겹의 규제를 감내해 왔다”며 “이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밀려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현재 남양주시는 지방우대지수 1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9월 경기도정질문에서도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팔당상수원 규제지역 주민 지원 문제를 질의한 바 있다. 당시 추 지사는 환경정비구역 확대 지정 및 행위 제한 완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확인한 경기도의 규제 정비 약속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길 것”이라며 “74만 남양주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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