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하동군의 농업용수 부족 문제와 갈사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어업 피해 보상, 경제자유구역 편입 농지가 겪는 불이익 해소 방안 등이 하동군의회 임시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서민호 의원은 30일 제35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김현수 하동군수를 대상으로 일문일답 형식의 군정질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서 의원은 농어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원은 먼저 금남면, 금성면, 진교면 지역의 심각한 농업용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별 용수 공급 능력과 수요량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관곡천 준설, 보 증고 저수지 확장, 해수담수화와 같은 다양한 방안을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갈사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어업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2014년 진행된 어업 피해 조사 결과와 현재 보상 대상 인원 및 금액을 면밀히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도 지역의 판결 및 보상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금남·금성 지역 어업인들에게도 적용 가능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소송 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경제자유구역 편입으로 인해 농지가 겪는 경제적 불이익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지의 직불금 차액 문제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한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개발 사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농업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군정질문은 농업용수 확보, 어업 피해 보상, 개발 사업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불이익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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