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접경지역 긴장 고조, 드론·무인체계 등 변화하는 전쟁 양상 속에서 지역 예비전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 윤종영 부위원장은 지역방위의 핵심 전력인 예비군 육성·지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좌장을 맡아, 경기도 차원의 체계 구축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0월 3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도 예비군 육성·지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6년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예비군 지원 현황과 지역 간 격차를 점검하고, 훈련 환경 개선, 장비 현대화, 그리고 조례 제정을 통한 경기도의 역할과 협력체계 마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종영 부위원장은 토론에 앞서 “예비군을 실질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예비군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양승봉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비상대비전문연구원은 '지역예비군 발전 전략'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를 들며, 예비전력이 단순 보충전력을 넘어 전쟁 지속 능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전력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설명했다. 특히 경기북부 접경지역과 경기남부 주요 산업시설 밀집지역은 위협의 성격이 다르므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훈련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모종화 경기도 평화안보수석자문위원, 마상현 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자문관, 이승현 한미연합사 사무관, 배지만 경기도 비상기획관이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비군 육성·지원 역할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모종화 수석자문위원은 지자체별 예비군 육성지원 규모의 편차와 연도별 예산 변동성을 지적하며 안정적인 지원계획과 최소 지원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국방부와 군이 담당해야 할 영역까지 지방정부가 과도하게 부담하지 않도록 국가·도·시·군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상현 자문관은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예비군 육성지원금이 삭감되거나 매년 변동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조례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예비군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지역방위를 함께 책임지는 ‘공동 주체’로 바라보는 지방정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승현 사무관은 미국의 예비전력 제도와 총체전력 개념을 소개하며 상비전력과 예비전력을 국가안보의 통합된 구성요소로 바라보는 제도적 접근을 제안했다. 또한 지자체별 관심과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 차원의 안정적인 지원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지만 비상기획관은 “예비군 전투역량 강화에 지방자치단체도 책임 있게 참여해야 한다”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과 군부대 소요를 바탕으로 한 지원 우선순위 설정,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재정분담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전시 급식·수송·의료·통신 등 지속지원체계를 관계기관 간 훈련을 통해 실제 작동 여부까지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장에 참석한 예비군 관계자들 역시 예비군 육성지원금의 지속적인 감소와 지역별 편차, 훈련시설 이용의 어려움 등을 직접 제기하며 조례 제정을 통한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지자체장이나 지역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가 크게 달라지지 않도록 일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윤종영 부위원장은 “예비군 육성·지원이 일회성 사업이나 지자체의 관심 정도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예비군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지역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예비군과 일선 지휘관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지역방위의 핵심 전력인 예비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안보 태세를 갖추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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