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자치단체 최초 난민 실태조사…생계·주거 지원 수요 가장 높아

[PEDIEN]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실시한 난민 실태 모니터링 조사 결과, 난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지원은 생계 및 주거 지원과 고용 및 자립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류 자격에 따라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정신적 우울감을 경험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 난민 인권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에 근거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도내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난민 15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더불어 난민 당사자 및 현장 활동가 19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체류 자격과 거주 지역에 따른 구체적인 생활 여건과 제도 접근성을 상세히 분석했다.

조사 결과, 난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지원 분야로 생계·주거 지원이 꼽혔다. 더불어 고용·자립 지원 역시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했다. 특히 체류 위기 유형에 해당하는 응답자 23명 전원이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심층 면접 과정에서도 불안정한 고용 상태와 소득 부족으로 인해 반복되는 생활상의 어려움이 다수 확인되었다.

의료 분야에서는 체류 자격에 따른 명확한 차이가 드러났다. 안정 체류 유형 응답자 중 필요한 시기에 병원을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17.8%에 불과했지만, 체류 위기 유형 응답자의 경우 82.6%가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또한, 체류 위기 유형 응답자의 91.3%는 2주 이상 지속되는 슬픔이나 절망감을 경험했다고 응답하며 정신 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시사했다.

지역별 정보 접근성의 격차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주민과 난민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의 응답자 중 41.3%는 난민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다고 답했으며, 65.1%는 관련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다. 전체 응답자의 60.4%는 법률 상담이 필요했지만 실제로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여 법률 지원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보호자 없이 홀로 거주하는 미성년 난민의 생활 및 교육 문제, 난민 가정 자녀들의 진학 정보 부족 등 다양한 어려움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어 다각적인 지원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귀중한 기초 자료로 삼아 분야별 정책 수요와 기존 사업의 운영 현황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시·군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와 서비스 연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 정부 차원에서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과 중앙 정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명확히 구분하여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