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가평군이 2027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청평2지구를 선정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2030년까지 진행되는 국가 정책사업의 일환이다.
사업의 핵심은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종이 지적도를 최신 측량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도록 토지 경계를 바로잡고, 이웃 간 발생하는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가평군은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측량비 등으로 국비 1억300여만원을 확보했다. 사업은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군은 실시계획 공람·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어 2027년 1월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면 경기도에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등 단계별 절차를 밟아나갈 방침이다.
탁혜경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청평2지구 토지소유자와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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