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남 서산시가 지역 문화예술행사 지원 보조금의 투명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문화예술행사 지원 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단체 1곳을 서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단체가 보조금을 받아 집행한 후, 집행 금액을 되돌려 받은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고발은 시민 제보를 계기로 시작됐다. 서산시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단체의 보조금 집행 내역을 재검토했고, 부정수급 의혹이 짙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 보조금은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사업 목적에 맞게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따른다.
시는 이번에 고발한 단체가 보조금을 실제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를 엄정하게 조치하여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 재원인 보조금의 부정수급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산시는 2027년부터 문화예술행사 지원단체 자격 기준과 중복 지원 방지 기준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 개선 계획’을 마련했으며, 이 계획에는 지원 사업 심사부터 집행 모니터링, 사후 성과 평가, 다음 연도 예산 연계로 이어지는 4단계 관리 체계가 포함됐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부실·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확보한 재원은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의 부정 사용은 정당하게 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단체의 기회를 박탈하고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문화적 혜택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문화예술행사 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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