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상북도가 역점 추진 중인 ‘저출생과 전쟁 120대 실행과제’의 3분기 평균 진도율이 77.3%를 기록했다. 올해 총 3979억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6대 분야 120개 과제 중 95개가 목표 진도율 70%를 넘어서며, 출산과 돌봄, 주거,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5개 실국과 37개 부서가 참여하는 이번 과제는 분기별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1분기 34.2%에서 시작해 2분기 55.8%를 거쳐 3분기에는 77.3%까지 진도율을 끌어올렸다.
특히 행복출산 분야에서는 30개 과제 중 28개가 목표치를 달성했다. 남성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안동의료원 난임센터 운영 지원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며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 체계가 더욱 강화되었다.
완전돌봄 분야 역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우리동네 초등방학 돌봄터, 돌봄 통합정보 제공 서비스, 함께 키우는 작은도서관 돌봄사업은 진도율 100%를 달성하며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했다. K보듬 6000 프로젝트와 아픈 아이 긴급 돌봄센터 운영 역시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안심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다자녀 가정 주택 마련을 위한 이자 지원 등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들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일·생활균형 분야에서는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 보전, 초등맘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장려금,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등이 시행되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더불어 경북도는 청년들의 만남과 결혼을 지원하는 사업도 확대했다. 칠월칠석 견우직녀 만남의 날,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결혼 축하 혼수 비용 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다만, 일부 부진한 과제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통합돌봄클러스터 건립, 양육 친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역활력타운 조성 등 중장기 사업은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추진 속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경상북도는 저출생 정책평가센터를 통해 예산 집행률, 목표 달성도, 정책 효과성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도민 인식 조사와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높은 사업을 발굴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상수 경상북도 지방정부전략국장은 “저출생과의 전쟁 120대 실행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업별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만남부터 결혼·출산·돌봄·주거까지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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