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재)경기교육장학재단과 경기교육연구원을 직접 방문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협의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10월 7일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과 조례안의 핵심 내용을 논의한 후속 조치다. 조례안이 실제 기관 운영 여건을 반영하고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적용 대상 기관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병진 의원이 구상 중인 조례안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가 본래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정산검사의 기준과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정산 결과를 경기도의회 보고 및 공개하고, 이를 차년도 예산 편성 및 기관 운영 개선에 반영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조 의원은 각 기관의 예산 집행 및 정산 과정에서 겪는 실무적인 어려움과 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그는 조례에 담길 기준과 절차가 기관의 실제 업무와 조화를 이루면서도, 정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병진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히 정산 절차를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출연금과 위탁사업비가 본래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시 예산과 기관 운영에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조 의원은 “지난 7일 교육청과의 협의에 이어 오늘 실제 적용 기관의 의견까지 확인한 만큼, 이를 종합해 조례안을 더욱 면밀하게 다듬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조병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및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집행 및 정산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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