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가 학생맞춤통합지원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한영 의원이 좌장을 맡고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1일 시행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안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도진 대전교총 회장은 올 6월 지역 초·중·고 교원 7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제도 도입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응답이 84.5%에 달해 심각한 현장 부담을 시사했다. 김 회장은 이러한 결과가 담당자 반강제 지정, 고위기 학생 지원 시 보호자 동의 확보의 어려움,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 유사 업무와의 중복 및 혼선, 관련 책임과 민원의 학교 집중 현상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김 회장은 현장의 반대나 우려가 제도의 본질적 취지가 아닌 구조적 문제점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이 각각 전담하는 역할을 재설계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하며 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제도의 단계적·차등적 시행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도 토론자들은 학교가 본연의 교육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의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방학 중 지원 공백 문제, 기관 간 명확한 역할 분담, 관리자 대상 연수 강화, 민원 접수 창구 일원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좌장을 맡은 이한영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제도의 실효성은 결국 현장에서 학생이 실제로 필요한 지원을 받고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는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전의 학생과 교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학맞통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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