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광석 의원이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5가지 핵심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2027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지난 19일 통합특별시의회 전남청사에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현안 간담회’에는 기본사회상설특별위원회가 주관한 가운데 곡성·구례·보성·신안군 등 시범사업 추진 지역의 공무원들과 통합특별시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재원 확보와 지급 대상 확대 등 농어촌 기본소득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강 의원이 제안한 5대 개선 과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지급 수단과 대상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더불어 면 단위 최소 2명 이상의 전문 인력 배치를 통해 행정력을 강화하고, 실거주 확인을 위한 마을별 최대 3명의 유급 관리위원을 배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돌봄·의료·교육·교통 등 기존의 기본사회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변화를 반영하는 성과 지표 개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과 충분한 행정 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히 인구 증가나 가맹점 확대와 같은 외형적인 성과 측정에서 나아가, 주민들의 자긍심과 존엄성, 나아가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까지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모든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차별 없이 기본소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2027년 전면 시행과 국비 부담률 80% 적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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