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경남교육청이 '교육 현장을 외면한 일방적인 재정 개편'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10월 19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국회를 찾아 조정식 국회의장,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인선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차례로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권 교육감은 정부의 개편안이 초·중등 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 차원의 신중한 법안 심의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시·도교육청과의 사전 설명이나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는 정부의 개편안 추진에 대한 교육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법안 심의 과정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점식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권 교육감은 교육 현장이 겪고 있는 심각한 재정 및 인력 운용의 어려움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현재 법정 정원만큼 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급식 인력을 포함한 필수 인력 수요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미래 교육 수요와 현재의 재정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교육 재정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육감은 과거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당시 겪었던 사회적 진통을 언급하며, 이번 교육재정 개편안 역시 현장의 수용성과 여건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정책인 만큼, 단순한 재정 논리를 넘어 교육계와의 충분한 소통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편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절차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권 교육감은 국회 차원에서 본회의 자동 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권 교육감은 “단순히 학령인구가 감소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과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남의 학생들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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