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청주시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의 부정 사용을 막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월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과 주유소 정보관리시스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를 가려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셀프주유소 이용 환경 속에서 등록된 화물자동차가 아닌 개인 승용차 등 다른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명백히 화물자동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고 보조금을 청구하는 행위와 실제 주유량보다 결제 금액을 부풀리거나 아예 주유하지 않고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다.
특히 부정수급 의심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타 차량 주유' 유형에 대해서는 주유 내역과 결제 정보 등을 면밀히 대조하고, 필요시 주유소 내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실제 주유 여부와 대상 차량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청주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 수급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행정상 제재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유가보조금이 본래의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보조금이 정당한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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