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영광군을 포함한 원자력발전소 소재 5개 기초지자체가 사용후핵연료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이들 지자체는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영구화를 막고, 지역사회의 신뢰와 수용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 2025년 3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부지 내 저장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는 마련됐다. 하지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아직까지 주변 지역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나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이 지역사회의 신뢰와 수용성을 기반으로 책임감 있고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고준위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공동 건의서를 제출했다.
행정협의회가 전달한 공동 건의서에는 △지원 방안 수립을 위한 고준위 관리위원회 주관 공식 협의체 구성, △지원 방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한수원 간 사전 합의 완료를 승인 심사 선결 조건으로 반영,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의 충실성 검증 및 투명한 공개, △중간 저장시설 마련 시 사용후핵연료를 옮겨 보관하며 폐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 요청 등 4가지 핵심 내용이 담겼다.
행정협의회는 원전이 소재한 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 등 5개 기초지자체가 원전 정책 관련 주요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4년 구성된 바 있다. 이번 공동 대응을 통해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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