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세종시의회 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이 세종로컬푸드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세종시가 추진하는 '로컬푸드 2.0' 사업에 안전관리체계 개편을 핵심 과제로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2026년 도농상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지적으로, 농산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로컬푸드 사업 성공의 관건임을 강조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9월 말까지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총 143곳에 달했다. 이 중 36곳은 2회 이상, 9곳은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더욱 심각한 점은 5차례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 2곳이 여전히 2026년 9월 말 기준 출하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실이다.
현행 '세종로컬푸드 생산·출하규칙'은 부적합 판정 시 1차 30일, 2차 1년, 3차 3년의 출하 정지 기준을 두고 있지만, 4차 이상 반복 위반에 대한 별도 기준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허점을 지적하며, 여러 품목에서 부적합 판정이 반복된 농가는 개별 품목이 아닌 농가 전체의 재배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가별 누적 위반 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와 재출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보호 체계 역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생강 427건, 2024년 자두 320건과 감자 295건, 2025년 딸기 50건, 2026년 당근 289건 등 부적합 판정 이전에 이미 판매된 농산물이 다수 확인되었다. 그러나 해당 사례들에 대한 소비자 고지 및 회수·환불 실적은 제출 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김 위원장은 부적합 농산물이 이미 판매된 경우, 출하 정지만으로는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하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구매자 고지, 회수·환불 등 사후 보호 체계를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농산물 안전 관리의 중심을 사후 적발에서 생산 단계의 예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북 완주군의 사례처럼 농업기술센터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와 농약 안전 사용 교육을 강화하고, 반복 부적합 농가에 대한 맞춤형 기술 지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종로컬푸드, 농업기술센터, 전문 검사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로컬푸드 2.0'이 단순히 매장 확대와 유통 방식 개선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농가별 검사 이력 통합 관리, 출하 전 안전성 검사 확대, 소비자 보호체계 강화 등이 핵심 과제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로컬푸드의 진정한 경쟁력은 시민들의 신뢰에서 나온다며, 부적합 농산물을 적발하는 것보다 생산·유통 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로컬푸드 2.0'을 만들어야 한다고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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