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현명 의원이 전복 양식업계의 고질적인 과밀화 문제를 지적하며 불법 시설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4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15년, 20년 전 금값이던 전복이 이제는 양식 어가들의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다"며, 과거와 현재의 전복 수급 불안정 문제를 날카롭게 짚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09년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며 패류 가두리식 양식어업의 시설 허용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두 배 확대했다. 이는 어장 면적 1ha당 설치 가능한 가두리 시설을 약 174칸에서 347칸으로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의원은 이러한 시설 허용 기준 확대 과정에서 전복 생산량 증가와 함께 불법적인 양식 시설 역시 함께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통합특별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전체 전복 양식시설 약 107만 칸 중 27.5%에 달하는 약 29만 5천 칸이 면허 구역을 초과하거나 아예 면허 구역 밖에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무면허 양식 시설 적발 건수는 30건에 달했다. 이 중 23건은 경고 또는 관리선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7건은 현재 처분이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전복 산업의 수급 안정과 미래를 위해 불법 시설 단속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허용 범위를 벗어난 양식 시설을 철저히 관리해 적정 생산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복 수매 대책과 최근 가격 변동에 따른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물수급정보센터 관측 통계에 따르면, 전복 생산량은 2022년 2만 1917톤에서 2025년 2만 7177톤으로 약 24%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산지 가격은 2만 6천 원에서 1만 5486원으로 약 40% 하락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전복 수매 물량 4천 톤 중 2천 톤을 수매하기 위해 지난 추경에 15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안다"며, "추석 이후 산지 가격이 상승해 수매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 수매 계획과 대응 방안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민형배 시장은 "최근 명절 후 소비량 대비 출하량 감소로 전복 가격이 상승했다"며,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 적절한 시기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전복 가격 변동에 따른 적절한 수급 안정 대책이 시급하다"며, "대체 양식 품목 발굴과 인건비, 전기료 부담 완화 등 양식 어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검토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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