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통합특별시의회 김강헌 의원이 통합 출범 이후 첫 시정질문에서 통합 이전 광주시의 채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그 부담이 종전 전남 지역의 재정으로 전가되거나 기존 사업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통합이 단순히 행정구역과 조직을 합치는 것을 넘어 과거의 재정적 책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히 정립하는 과정임을 강조하며, 통합 이전 광주의 재정 부담이 종전 전남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 이후 회계가 하나로 통합 운영된다는 이유로 광주 채무 상환을 위해 종전 전남 지역의 농수산업, 사회간접자본 등 기존 사업이 축소될 경우, 전남도민 입장에서는 통합의 진정한 의미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며, 기존 사업과 예산의 보호 원칙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형배 시장은 통합 이후 광주와 전남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해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하면서도, “옛 전남 지역의 사업은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으나 사업 예산의 총액에서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통합의 부담은 공정하게 나누고 성과는 모든 지역이 함께 누리는 것이 통합의 기본 원칙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시장이 약속한 종전 전남 지역 예산 총액 유지가 향후 예산 편성 및 정책 과정에서 실제로 이행되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