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2027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31개 시군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긴밀한 협력 체제 구축에 나섰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도-시군 간 수평적 파트너십 구축 강조 이후 나온 후속 조치로, 시군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지난 8일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에서는 하종목 행정1부지사 주재로 31개 시군 부단체장 및 예산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추미애 지사는 잠시 참석해 시군의 재정 위기에 대한 양해와 제도 개선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추 지사는 "위기 상황에 대해 차분하게 양해를 구하고 설명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 도지사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시군과 상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도와 손발을 맞춰서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사정을 이해해 줄 것을 당부하며, 법인소득세 국고분 5%라도 나눠 달라는 입법 발의에 31개 시군이 한목소리를 내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추 지사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에서 40%로 올리는 방안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한 경기 북동부 균형발전 방안 등 경기도의 재정 위기 타파 노력을 설명하며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냈다.
이날 경기도는 취득세 감소와 복지·국비 매칭 부담 증가로 인해 올해 가용 재원이 일반회계의 9.8%에 불과한 구조적 재정 위기 상황을 시군에 상세히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7년 시군 보조사업의 경우, 조례·시행규칙에 따른 기준 보조율 30%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상 의무 사업과 주요 정책 사업은 사업 특성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하겠다는 양해를 구했다.
경기도는 일률적인 보조율 조정보다는 △사업별 필요성 및 성과 △도-시군 역할 분담 △국비 사업과의 중복 여부 △추진 단계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주민 생활과 직결되거나 도의 주요 정책으로 지원 필요성이 높은 사업은 적정 보조율을 유지하고, 국비·유사 사업과 중복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일몰 또는 축소를 검토한다. 특히 재정 취약 시군에는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여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어진 부단체장들의 건의 시간에서는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개선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경기도는 이날 제시된 의견과 사업별 특수성을 종합 검토하여 2027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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