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수원시 인권센터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갑질, 연령차별 등 공공 영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담은 ‘2023-2025 수원시 인권센터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이는 수원시 인권센터가 2017년 첫 결정례집을 낸 이후 네 번째로 선보이는 사례집이다.
이번 결정례집에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수원시 인권센터가 처리한 인권침해 사건 및 제도개선 사례 중 주요 결정례 10건이 선별 수록됐다. 수원시 공직자의 직장 내 성희롱, 민원인에 대한 인권침해, 공공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통장 재위촉 과정에서의 연령차별 등 다양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결정례 9건과 제도개선 권고 1건이다.
각 결정례는 사건의 사실 관계, 주요 쟁점,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권고 내용 등을 상세히 담고 있어, 독자들은 구체적인 사례별 인권침해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결정 이유, 신청 요지, 당사자 주장 요지, 인정 사실, 판단, 결론까지 포함된 상세한 구성은 관련 연구 및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결정례집은 공무원, 공무직, 임기제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기관 종사자, 민원인 등 공공행정과 관련된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수원시 인권센터는 독립적인 조사 기능을 바탕으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 권고를 내리고 있다.
수원시는 이번 결정례집을 전국 공공기관과 인권 관련 기관에 배부하여 인권 연구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참고 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2023~2025년 수원시 인권센터 결정례집’을 검색하여 내려받을 수 있다.
수원시 인권센터 관계자는 “인권침해 사례와 판단 기준을 시민과 공직사회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결정례집을 제작했다”며, “유사 사례 발생 시 실질적인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작 의의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 권고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