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집행부의 지방공공기관 통합 방안 발표를 두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임형석 기획재정위원장은 21일, 시의회와 사전 소통 없이 통합을 기정사실화한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을 명백히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최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광주·전남 지역 지방공공기관 22곳을 11곳으로 통합하고, 이 중 6개 분야의 통합 방식, 기관, 존속법인 및 주사무소 등을 확정해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통합·존치 및 존속·청산법인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고 기관별 기능, 재정, 조직, 통합 비용 및 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9월 15일 의회 보고 당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던 사안이 불과 6일 만에 의회와 별도 조율 없이 확정 발표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보고 당시 의원들은 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와 소통하며 차분히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며 "관련 조례 심의·의결을 앞두고 언론에 먼저 발표해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뒤 의회에 동의를 구하겠다는 것이 과연 협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통합의 성패는 단순히 기관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통합 이후 기관이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기관별 고유 기능과 전문성, 조직·인사·재정·노사 문제 등에 대한 기능적 검증이 속도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년 1월 1일 11개 통합기관 동시 출범 계획에 대해서도 준비가 충분한 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검증하여 이후 통합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임 위원장은 "준비되지 않은 통합을 서두르는 것은 오히려 실패를 앞당길 수 있다"며 집행부가 정해진 일정에 맞춰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기보다, 통합의 구체적인 기준과 비용·효과, 기능 재설계 방안 등을 투명하게 제시하고 의회와 충분히 소통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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