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세종교사노동조합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세종교육에 미칠 파장에 대한 정밀 분석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논란의 중심에 선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에 대해서도 교육적 효과와 재정 투입의 적절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교사노조는 21일 세종시의회 손인수 교육안전위원장과 만나 이 같은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김예지 위원장과 김은지 중등부위원장도 면담에 배석했다.
노조 측은 정부 개편안 적용 시 최대 4030억 원에 달하는 교육재정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한 추계가 아닌 학생 수, 학급 수,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 실제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 중장기 재정 전망 구체화를 요구했다. 나아가 재정 변화가 주요 교육 사업에 미칠 영향까지 면밀히 분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 문제는 세종교육 전체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의회, 교원단체가 공동 대응하고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연대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에 대해서는 공약 초기 취지와 달리 실제 추진하려는 사업안을 기준으로 교육적 효과와 재정 투입의 적절성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 2027년 사업을 국내·아시아권 중심으로 축소 운영하는 방안이 거론된 가운데, 노조는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 의향 파악과 교육정책 타당성 판단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는 교사의 전문적 의견이 배제된 채 진행되었으며, 로그인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된 만큼 조사 과정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요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책의 교육적 효과나 재정 투입 우선순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진로교육과 비교해 어떤 추가적인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글로벌 진로탐험대는 오는 29일 예정된 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과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예산 적절성, 사업 실효성, 형평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세종교사노조는 사업을 단순 찬반이 아닌, 정책 목표와 사업 방식의 부합 여부, 다른 교육 수요와의 비교를 통한 재정 투입 우선순위의 타당성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초기 지원과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손인수 교육안전위원장은 세종교사노조의 의견을 경청한 뒤, 향후 교육청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질의하고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예지 위원장은 “교육재정은 세종교육 전체의 문제인 만큼 필요한 부분에서는 교육청과 의회, 교원단체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진로탐험대 역시 실제 추진안의 교육적 효과와 재정의 우선순위를 충분한 근거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교사노조는 앞으로도 지방교육재정 변화가 학교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교육활동 보호 대책 및 주요 교육정책이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문제 제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