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우현욱 의원은 지난 21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과 간담회를 갖고,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번 간담회는 교권 보호 시스템의 초기 대응부터 사후 회복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교권보호단에 대한 우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에서 비롯됐다.
교권보호단은 지난 7월 출범한 교육감 직속 조직으로, 교육활동 침해나 아동학대 관련 악성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게 변호사, 경찰 출신 전문가, 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 의원은 간담회에서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안이 종결된다고 해서 선생님들의 어려움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면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선생님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과 제도 개선 연계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만족도 조사 점수 확인에 그치지 않고, 지원받은 선생님들이 무엇을 필요로 했는지 담아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 의원의 당부였다.
이와 함께 예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교권보호단의 올해 사업 예산은 1억 7300만원이다.
우 의원은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현재 예산으로 현장 활동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렵다"며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려야 교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 또한 자리 잡을 수 있다"며 "올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권보호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는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실질적인 지원 확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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