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청남도가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실효성을 잃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15일 도청에서 열린 '도시·군관리계획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안이 공유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이번 연구는 충남도 내 15개 시군에 분포된 장기 미시행 지구단위계획 구역 4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진은 각 구역의 사업 실현 가능성과 인허가, 소유권, 진입도로 등 사업 추진 여건,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 주변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구역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맞는 정비 모형과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그동안 묵혀왔던 도시계획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지역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 결과가 15개 시군 담당자들과 공유되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충남도는 이번 연구 결과를 향후 시군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충남도는 장기 미시행 지구단위계획의 정비와 사업 실현 가능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성환 충남도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장기 미시행 지구단위계획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준과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며 "시군과 함께 연구 결과를 실효성 있게 활용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은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 충남 지역의 도시계획이 더욱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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