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문수 의원이 오는 9월 15일 재심사를 앞둔 조직개편안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인구정책과 청년정책이 분리된 현행 조직개편안이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14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인구청년이민국 추경예산안 심사 후, 통합특별시의 특수한 여건과 인구청년이민국의 성과를 고려할 때 인구정책과 청년정책의 분리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 이전 전남도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청년 및 우수 외국인 주민의 지역 정착을 위해 인구·청년·이민 업무를 통합해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2025년 합계출산율 1.1명이라는 3년 연속 전국 1위라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통합특별시 조직개편안은 균형발전실에서 인구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별도의 청년교육국을 신설해 청년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이전과 같은 통합적 인구정책 추진에 있어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김 의원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16곳이 옛 전남 지역에 속해 있고 초고령화 지역이 빠르게 늘어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구 및 청년 관련 사무는 반드시 함께 다뤄져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인구정책의 근간이 자연 증가를 통한 건강한 연령 구조 유지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에서는 청년들의 유입과 정착을 돕는 정책이 더욱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청년 없는 인구정책은 계란에서 노른자를 빼고 완전식품을 논하는 격"이라며 정책 연계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현재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팀이나 과, 심지어 실·국장의 의견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조직개편안 재심사 과정에서 인구정책과 청년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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