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수립한 중장기 재정계획과 실제 예산 편성 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며 재정 전망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김학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더욱 현실적이고 다각적인 재정 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강원도가 발표한 ‘2025~2029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비롯됐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5년 외부 차입금, 즉 지방채 발행 계획은 ‘0원’이었다. 이는 기존 지방채 원금을 꾸준히 상환하며 채무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하는 수치였다.
그러나 계획이 공개된 지 불과 4개월 만인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무려 1,900억원 규모의 지방채가 편성됐다. 이는 최초 계획과 실제 재정 운용 사이에 나타난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당시 도는 순세계잉여금 부족 등 세입 여건 변화를 지방채 발행의 주된 원인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계획 수립 직후 이렇게 큰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필요해졌다는 사실 자체가 초기 재정 전망에 상당한 허점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떤 재정 변수가 예상과 달라졌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왜 수치화된 중기 재정 전망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는지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재정 계획 수립 시 세수,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 단일 전망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재정 여건 악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시나리오별 재정 전망을 마련하여 지방채 발행 가능성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중장기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지방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고,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이번 사태는 이러한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정 운용과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김 의원의 지적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측 불가능한 경제 상황 속에서 지방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더욱 정교하고 현실적인 재정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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