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필선 의원이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에 직결된 사업 예산을 일률적으로 감액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유 의원은 1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사업의 정책 효과와 도민 체감도를 고려한 예산 우선순위 재정립을 촉구하며,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방재난본부 심사 과정에서 유 의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 인건비 약 1조 1500억원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구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약 1만 1780명에 달하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경기도가 떠안는 구조는 논리와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전관리실 심사에서는 세월호 추모 걷기 사업과 폭염 대책비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유 의원은 세월호 추모사업이 경기도 내 사회재난의 기억을 이어가고 생명·안전의 가치를 확산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하며, 유사 사업 존재를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2027년 본예산 편성 시 충분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폭염 대책비의 경우, 31개 시·군에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기보다 노령인구, 농촌 지역 비닐하우스 등 폭염 노출 환경, 재난관리기금 수준, 취약계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주, 양평, 연천, 포천, 가평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대한 기후위기 대응 예산 지원이 '배분적 정의'에 맞게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심사에서는 무인단속장비 운영비와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예산 감액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경기남부지역 무인단속장비 약 1422대가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해 유 의원은 교통안전과 사고 예방에 직결되는 만큼 삭감해서는 안 되는 예산이라고 단언했다.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시간 축소에 대해서도 아동 안전과 같이 정책 민감도가 높은 영역의 예산을 줄이면 결국 세수 결손의 부담이 아이들과 도민에게 전가된다며, 재원 부족 시 다른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서라도 안전 관련 예산은 최대한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심사에서는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의 감액 재검토를 요청했다. 유 의원은 해당 사업이 도민 물가 부담 완화와 농어민 판로 확대 및 소비 촉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체감형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2025년 약 222억원을 투입해 762억원 규모의 판매 실적을 올리고 1400여 농가·단체가 참여한 점을 언급하며, 추석과 같은 소비 성수기에 사업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증액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으로 공급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특정 시기에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연중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는 사업 설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유필선 의원은 세출 구조조정에는 명확한 원칙과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한정된 재원을 단순히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사업의 성과, 정책적 중요성,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꼭 필요한 민생·안전 예산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