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모정환 의원이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집중호우 피해 발생 후 복구 예산이 확정되었음에도 실제 교부까지 약 9개월이 소요된 점을 지적하며, 사후 대응을 넘어선 예방 중심의 하천 관리 시스템 구축을 주문한 것이다.
모 의원은 지난 9월 14일 열린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 심사 과정에서 2025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비가 같은 해 9월 확정됐으나, 실제 교부까지 9개월이나 걸린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모 의원은 재해복구 사업이 단순히 유실된 제방과 호안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수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천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가 발생한 곳을 단순히 원상복구하는 방식으로는 같은 지역에서 수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모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 양상 변화를 고려하여 지방하천 정비 및 재해복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천의 통수 능력과 제방 안전성 등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한정된 예산을 재해 위험성과 사업 시급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모 의원은 "재해가 발생한 뒤 복구하고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상습 침수 지역과 재해 취약 하천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예방 중심의 하천 정비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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