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북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와 만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대응기금'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방 재정 부담 완화를 촉구했다.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지난 14일 도청에서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만나, 기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의 현실적인 재정 여건을 고려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행안부가 미래대응기금 도입 취지와 지방 정부 지원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서, 이 지사는 내년도 세수 증가분이 지방 재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국비 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와 더불어, 미래대응기금 사업에 지방비 매칭까지 더해질 경우 지방의 재정적 압박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이 지사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 재원인 '지방계정'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규모 확대와 2026년 초과 세수에 따른 교부세 정산분을 2027년에 지방에 전액 보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기금 사업의 지방비 매칭을 최소화하고, 도민 생활과 직결된 지방도로 정비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미래 산업 투자를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지방 재정의 확대 및 자율성 강화도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어려운 전북의 재정 여건과 지역 현안에 대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히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를 넘어, 지방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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