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 서해구의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숙 서해구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구정질의에서 "주민 안전과 직결된 도로 포트홀을 메울 예산조차 없어 도로 곳곳이 방치되고 있다"며 현 상황을 강하게 질타했다.
공 위원장은 현재의 재정난이 인천시의 분구 초기 비용 보전 실패와 그동안 누적된 무리한 현금성·소비성 지원 정책 부담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임시청사 구축, 전산망 분리 등 수백억 원의 초기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시의 지원이 부족했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구민 혈세로 메워졌다는 것이다.
특히 위기 극복을 위해 발족한 '재정운용 안정화 TF'가 검토한 종량제 봉투 가격 및 시설 사용료 인상에 대해 "행정의 실패를 주민 부담으로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답변을 통해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중앙정부 및 인천시의 충분한 재정 지원 없이 추진된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분구 비용의 구 전가를 꼽았다. 또한 녹지·도로 등 고정 관리 비용 상승, 대규모 공공시설 확충에 따른 운영비 부담, 세입 부족에 따른 지방채 발행 및 타 회계 전입 악순환 등을 언급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구청장은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 인천시장을 상대로 한 분구 비용 지원 담판 지속 추진, 체납 관리 및 시설 사용료·종량제 봉투 현실화를 통한 자체 세입 확충, 2027년 본예산 편성 시 경상경비·업무추진비·행사성 경비 10% 이상 절감 등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을 약속했다.
공 위원장은 구청장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앞으로 구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근본적인 재정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