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구리시가 2026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는 9월 14일부터 12월 11일까지 100일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정리는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일제 정리 기간 동안 지난 연도분 세외수입 체납자들에게 체납고지서를 두 차례 발송한다. 또한 카카오 알림톡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납부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며 자진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자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는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등 재산과 예금, 급여 등 채권을 정밀 조회한다. 이후 압류 및 채권 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거주지와 사업장을 방문하는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생활 및 사업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징수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지속적인 납부 안내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및 명단 공개와 같은 행정 제재를 병행하여 징수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압류된 차량의 등록 및 운행 상태를 점검하여 말소되거나 사실상 멸실된 차량의 압류 내역도 정비한다.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산 조회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구리시 관계자는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체납액 징수가 쉽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체납자별 징수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진 납부를 우선 안내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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