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승기 위원장이 집행부의 수동적인 추경 예산안 심사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단순한 세출 삭감을 넘어 근본적인 세입 구조 재검토와 실질적인 재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백 위원장은 9월 11일 제393회 임시회에서 열린 추경안 심의에서 정부 정책으로 인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 경기도 세입 감소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단순히 부동산 규제나 금리 인상 탓으로만 돌리는 집행부의 태도를 질타했다.
그는 현재 농지 가격이 반 토막 나면서 지역 경기가 둔화하고 도민들의 재산권과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음에도, 집행부가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도지사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현실에 깊은 안타까움을 표했다.
백 위원장은 “단순히 세출 예산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재정 건전화를 이룰 수 없다”며 “세입 예산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시책 탓만 하며 세입을 늘리거나 구조를 개선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집행부의 모습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금리 인상, 근저당권 설정 규제 등으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세입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농지 가격 하락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으며, 앞으로 세입 감소 요인을 포함한 여러 분야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백 위원장은 이번 추경 예산안을 ‘9개월만 살고 남은 3개월은 아무런 대책 없이 알아서 버티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끝으로 그는 재정 안정화 시점도 기약 없고 예산안 통과 후에도 도민 삶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집행부가 도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구 증가와 광역행정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인 재정 대책 수립과 대정부 설득에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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